제정부서	제 정 및 개 정 이 력				범례	직 책
지원본부						성 명
						일 자
개정번호	제·개정일	사 유 / 내 용	작성자	검토자		승 인
Rev.0	2005.01.01제정	규정 제정	팀장	실장		대표이사
			이태규	임치성		한상진
			2005.01.01	2005.01.01		2005.01.01
Rev.1	2023.06.26 1차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반영	과장	실장		대표이사
			양재웅	배혜련		임치성
			2023.06.26	2023.06.26		2023.06.26

	성희롱 예방 지침
	문서번호	ok23-0626-1

--  목     차  --

1. 적용범위

2. 목    적

3. 용어의 정의

4. 책임과 의무

5. 직장 내 성희롱 구성요건

6. 고충처리기관의 구성

7. 고충처리 절차

8. 징    계

9. 피해자 비밀보호 및 불이익조치금지

10. 기    타

11. 붙    임

적용범위

본 지침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목적

본 지침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피해에 대한 방지 및 규제를 통하여 직장 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건전한 직장문화를 정착시켜 밝고 건전한 캡스텍 문화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용어의 정의

직장 내 성희롱

(주)오케이시스템(이하 ‘회사’라 한다)내의 모든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동급자 또는 하급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책임과 의무

회사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성희롱예방교육을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회사 내 모든 임직원은 성희롱예방교육에 반드시 참가하여야 할 권리 및 의무가 있다

해당부서에서는 교육 후 예방교육일지를 작성·보관한다 (붙임 4 참조)

직원의 의무

직원상호간에 서로의 인격과 가치를 존중해주며,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상대에게 정신적 · 육체적인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당사자는 자기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 거부·항의 하여야 하며, 필요 시 피해자는 증인 또는 증거를 확보하여, 본인 또는 가해자의 단위책임자에게 보고하거나 고충처리위원에게 신고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조치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단위책임자의 의무

단위책임자는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과 제반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관련자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자는 사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하였을 경우, 피해자의 심의청구의사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만일 피해자의 심의청구의사가 확인된 이후에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지 않거나 이를 묵인·은폐·조작하는 경우 문책하여 징계에 처한다.

직장  내 성희롱 구성요건

직장 내 성희롱 당사자요건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는 고용·근로조건에 관한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나 직장상사, 동료 직원 이나 부하직원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사업주를 제외한 남·녀 직원과 모든 모집·채용과정에서의 구직자도 포함 함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

직장 내·외의 장소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되며(회식,출장중,회의 등), 상사의 지위이용 내지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으면 해당됨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하거나 또는 이를 조건으로 할 것(붙임 3 참조)

상대방이 원하지 아니하는 성적인 언어나 행동이 반복되는 경우 성희롱으로 성립될 수 있으며, 단 한번의 성적언동이라도 심한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음

고충처리기관의 구성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고충처리는 노사협의회의 고충처리기관(“고충처리상담실”)을 운용하며, 고충처리위원 중 1명을 성희롱 상담 및 신고 전담자로 임명한다.

고충처리 상담실에는 직장 내 성희롱피해 상담/신고일지를 비치한다. (붙임 5 참조)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고충처리를 위하여 회사는 고충처리위원과는 별도로 전문상담요원을 선임할 수 있다.

고충처리절차

직장 내 성희롱피해에 대한 고충처리 절차는 붙임1과 같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은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의견청취, 중재, 조정을 통해,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개사과 및 각서 등의 1차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중대한 사안 혹은 징계의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 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는 고충처리위원이 심의 요청한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 본인의 심의청구의사가 확인되었을 경우 심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사의 근무기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징계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절차 및 처리는 인사위원회규정 및 상벌규정을 준용한다.

징계의 종류와 적용은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붙임 2 참조)

피징계자가 현근무지에서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와 병행하여 타 직능 및 부서로 발령을 명할 수 있다.

피해자 비밀유지 및 불이익조치 금지

직장 내 성희롱피해 고충처리와 관련하여, 관리책임자 및 사건조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사건내용을 인지한 자는 사건처리와 무관하게 이를 발설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성희롱피해를 신고한 직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기타

본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규 및 관련법규에 의한다.

붙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신고 및 처리절차

유형별 징계양정

성적인 언어나 행동유형의 예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ㆍ대응 매뉴얼 (고용노동부 2020.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고용노동부 리플릿)

붙임 1 직장 내 성희롱 피해신고 및 처리절차
피해당사자의 개인적 노력 - 분명한 거부의사표시 및 중지요구 - 증거확보(기록,증인등)
↓
피해상담 및 신고 - 관리책임자에게 상담 및 신고(->인사관리부서 및 고충처리위원에 신고) - 인사관리부서에 상담 및 신고(->고충처리위원에 신고) - 고충처리상담실(고충처리기관)에 상담 및 신고
↓
피해내용 조사 및 확인 - 고충처리위원의 피해당사자 및 가해자 의견청취,중재,조정 - 1차조치(공개사과,각서등)
↓(10일 이내)		피해접수 후 10일이내
인사위원회 회부(고충처리위원의 요청) - 피해당사자의 심의요청의사가 확인된 경우 - 회사근무기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 및 징계의 필요가 있는경우
↓
징계 -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
↓
조치결과 통보 및 공고 - 사안의 평가에 따라 교육, 전파

붙임 2 유형별 징계양정
징계양정	내 용	비고
해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되거나, 혹은 회사의 근무기강이 확립에 지장이 있는 행위(성추행,성폭력등) -사회통념상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위 -기타 상벌규정의 징계양정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사회적 통념상,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여 행위의 경중에 따라 처벌
강등 ~ 견책	-사회통념상 하지 말아야 할 행위 -지속·반복적 행위 -허위신고 및 유언비어를 날포하는 행위 -기타 상벌규정의 징계양정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경고	-단순한 1회성의 행위로서 차후 재발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

붙임3.  성적인 언어나 행동유형의 예시

▷ 몸조심   (육체적   행위)

①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등의 신체적 접촉

② 가슴, 엉덩이등 특정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③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 말조심   (언어적   행위)

①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②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③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④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⑤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⑥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 눈조심   (시각적   행위)

①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②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등

③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④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위

※ 상기 내용은 대표적으로 예시된 내용이며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되어 짐